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6.30.-07.04.)

1.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흑-적 연정, 가정용 전기세 인하 합의 불발 (tagesschau)

ㅇ 독일 흑-적 연정(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7.2(수) 연정위원회에서 6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나,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세 인하에는 합의하지 못함.

     ※ 흑-적 연정은 연정협약에서 가능한 신속히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주 내각이 제조업과 농업·산림 부문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전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거세졌음.

        - 독일소매업협회(HDE)와 독일도매무역협회(BGA)는 메르츠 총리, 클링바일 재무부 장관,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 기민당과 사민당 원내대표에게 일부 산업계만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는 취지의 공동 서한을 발송함.

    - 연정위원회는 합의문을 통해 모든 소비자와 가정에 대한 추가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재정 여건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임.

    -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가스저장고 부과금 폐지 및 망 사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일부 포함됨.

② 흑-적 연정, 2027년부터 모승연금 III 도입에 합의 (Tagesspiegel)

ㅇ 독일 흑-적 연정 연정위원회는 7.2(수) 2027년 1월 1일부터 모성연금 III*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술적으로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2027년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함.

    * 여성의 자녀 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제도로, 이번 모성연금 III 개편의 핵심은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출산한 자녀 1인당 3년의 양육기간을 인정해주는 것

ㅇ 한편, 연금보험공단은 6.30(월) 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모성연금 III 도입으로 개인별 기본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사례별 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매우 큰 행정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바, 2028년 이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ㅇ 모성연금 III은 연정 구성시 기사당이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정책으로, 기민당과 사민당은 해당 정책을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정치’ 행위로 인식하면서도 연정 파트너에게 양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음.

    - 연금보험공단 또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성연금으로 추가로 받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실제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돈도 월 20유로에 불과하다며, “매우 비싼 재분배” 프로젝트라고 비판함.

③ 라이헤 경제장관, 취임 후 첫 폴란드 방문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6.30(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야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자산부장관, 차르네츠카(Marzena Czarnecka) 산업부장관, 파쉬크(Krzysztof Paszyk) 개발기술부장관과 면담하고, 독-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함.

    - 또한, 독일과 폴란드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고, 독일과 폴란드가 함께 강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인상 이후 급감 (n-tv)

ㅇ 독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월에 13%, 5월에는 25% 줄어들어, 관세 인상 이후 급감하는 추세임(4-5월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64,300대).

    - 뮐러(Hildegard Mueller)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이 수출 통계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미국 간 합의를 가능한 빨리 도출할 것을 촉구함.

나.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방위 산업에 특히 타격 커 (SZ)

ㅇ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독일의 핵심 및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독일산업연맹(BDI)의 한 원자재 전문가는 “공급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면서, 희토류 공급 중단으로 일부 생산라인이 실제로 멈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함.

    - 한편, 중국은 5월 중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를 재개했으나, 여전히 약 50만 건의 신청서가 중국 당국에 계류 중인 상황임.

ㅇ 독일연방지질자원청(BGR)이 독일 원자재청(DERA)의 의뢰로 작성한 희토류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특히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의 확보가 어려우며, 이 중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확보가 어려움.

    - 또한, 디스프로슘과 터븀의 가격은 최근 두 배 반 가까이 상승했으며, 군사용 레이저와 고성능 세라믹에 사용되는 이트륨의 가격은 여섯 배 이상 급등함.

ㅇ 희토류 의존도가 특히 높은 독일 기업으로는 촉매제 분야의 BASF, Sasol, Umicore, 유리 산업의 Schott AG, Zwiesel Glas, Carl Zeiss Jena, 자석 분야의 Vacuumschmelze GmbH & Co. KG(하나우 소재), 의료기기 분야의 Bayer AG, 배터리 제조업체인 Varta 등이 있음.

    - 다만, 해당 기업들은 협상력 저하를 우려해 내부적인 공급 병목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소위 ‘로우키 전략’을 취하고 있음.

ㅇ 원자재 시장 분석가 안드레아스 크롤은 방위 산업 분야도 현재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라인메탈과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보안상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② 첫 독-중 외교장관 회담서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시사 (Handelsblatt)

ㅇ 바데풀 연방외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3(목) 베를린에서 첫 회담을 갖고 독-중 무역 협력과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함.

ㅇ 바데풀 장관은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희토류 수출 규제가 독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무역 관계와 중국에 대한 신뢰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함.

    - 특히, 수출 규제 관련, 일부 대형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한 예외적 완화 조치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면서 전면적이고 일관된 개선을 촉구함.

ㅇ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희토류는 민간 및 군사 이중용도 물자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유럽과 독일 기업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한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함.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산업계 5월 주문 크게 감소 (Handelsblatt, 연방통계청)

ㅇ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계 신규 주문은 국내 수요 감소로 전월 대비 1.4% 줄어 시장 예상치(-0.1%)를 크게 밑돌음.

    - 앞서 3월(+3.4%)과 4월(+1.6%)에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5월에는 해외 수주가 2.9% 늘었음에도 국내 수주가 7.8% 급감하며 전체적으로는 주문량이 감소함.

    - 품목별로는 전자 및 광학 제품(-17.7%), 전기장비(-6.2%), 금속 제조 및 가공(-5.1%) 주문이 감소한 반면, 금속 제품(+18.2%)과 기타 운송장비(+6.8%) 주문은 증가함.

3. 기후·에너지

① 라이헤 경제장관, 가스 비상 계획 경보 단계 해제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7.1(화),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던 가스 비상계획*의 ‘경보단계(Alarmstufe)’를 해제하고 ‘조기경보단계(Fr?hwarnstufe)’로 하향 조정함.

    * 2017년 10월 25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제정한 EU 규정(EU 2017/1938)에 기초 / 위기 상황에서의 가스 공급을 조기경보단계(Fr?hwarnstufe), 경보단계(Alarmstufe), 비상단계(Notfallstufe)로 분류

    - 라이헤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가스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가스 가격도 안정되었다며, 경보단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② 라이헤 경제장관, 원전 두고 슈너이더 환경 장관과 대립 가시화 (Handelsblatt)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5월 중순 원자력 친화적 유럽 국가 회의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슈나이더 연방환경부 장관은 무엇을 하든 라이헤 장관의 자유지만, 원전 폐쇄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임.

    - 두 장관은 원전 외에도 이산화탄소 저장,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여러 정책 방향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부와 환경부는 각 사안에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③ 독일-네덜란드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 협정 (연방경제에너지부)

ㅇ 독일 정부는 7.2(수) 독일과 네덜란드 간 북해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을 위한 협정(단일화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가스 매장량의 산출 및 분배 절차, 채굴세 징수 방식 등을 규정하며, 니더작센주와 네덜란드의 광산 당국 간 협력을 명시하고 있음.

4. 기타

① 독일 티켓 가격 인상 이후 이용자 백만 명 감소 (Tagesspiegel)

ㅇ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인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의 가격이 2025년 초 49유로에서 58유로로 인상되면서, 2025년 1분기 이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약 백만 명 감소함.

    - 흑-적 연정은 연정 협약서에 독일 티켓을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하고, 2029년부터는 가격을 점진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함.

② 도이체반(DB), 올해 요금 10% 이상 인상 예정 (Tagesspiegel)

ㅇ 철도운송노동조합(EVG)은 도이체반이 올해 안에 10%를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의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 EVG 위원장은 철도 통행료* 인상으로 증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거리 여객 운임은 약 18%, 화물 운임은 약 16%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힘.

       * 철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모든 철도 운영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로, 도이체반 산하 인프라 전문 자회사인 DB InfraGo에서 부과

③ 독일 택시기사들, 최저요금 도입 촉구하며 전국 시위 개최 (Spiegel)

ㅇ 독일 택시 업계는 7.2(수)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쾰른 등 주요 도시에서 우버, 볼트 등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한 요금 정책을 비판하고, 최저 요금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를 벌임.

    - 택시 업계는 택시 요금은 규제 대상인 반면, 경쟁 업체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기반 플랫폼에도 최저요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독일 일부 언론은 베를린 등 대도시에서 우버, 볼트 등에 대한 규제가 업격해지자 동 업체들이 브란덴부르크 등 인근 지역 등록 차량을 늘리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