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6.23.-29.)

  가. 에너지 : 폴란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 개시

    ㅇ 폴란드 Polenergia社는 노르웨이 Equinor社와 협력하여 1,440 MW 규모의 발트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폴란드가 진행 중인 3건**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완공 시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번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발트 2 및 발트 3 해상 풍력 발전 단지로 동 사업에는 해저 케이블, 변전소, 운영 기지 건설 등이 포함됨.

       ** 폴란드는 1,560 MW 규모의 발트 1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계획 중임.

  나. 6.26(목) EU 정상회의 주요 내용(경제 부문)

    ㅇ (EU-미국 무역 협상)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두 번째 방안이 더 우세**하였음.

        * ① 중국의 사례처럼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역 갈등을 감수하면서, EU에 더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는 방안, ② 기본 관세율 10% 및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더 높은 관세를 수용하는 동시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쿼터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지지

    ㅇ (기후목표 완화) 프랑스는 EU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완화 또는 연기를 요구 중이며, EU 집행위는 타협안**을 고려 중임.

        *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 EU 역내에서 87%를 감축하고, 3%는 탄소배출권 구입, UN에서 인증한 탄소 배출 감축 프로그램 참여, 개도국의 삼림 투자 등 역외에서 배출량을 상쇄(carbon offset)

      - 또한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등 15개 EU 회원국은 ETS2*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EU 집행위에 전달할 예정

        * 2027년부터 운송 및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시장 기반의 규제 시스템임. 기존 ETS(발전 및 산업 분야 대상)와 달리, 일반 가계의 연료 사용 및 난방에도 적용되는바, 에너지 가격 및 생활비 등이 인상될 수 있음.

       ** ETS 경매 조기 계시, ETS2 가격 예측 정보 제공, 시장 안정성 강화 등

  다. 공공 조달 : 非 EU, GPA 미가입국 국가 기업 참여 본격화

     ※ (배경) 2025.6월 그단스크 도시교통청은 전기 버스 납품 입찰에 터키 기업(Karsan社)이 참여 → 그단스크 도시교통청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터키 기업의 입찰 참여 자격을 미인정 → 터키 기업은 국가항소위원회에 이의 제기 → 국가항소위원회, 터키 기업의 입찰 참여 인정 → 그단스크 도시교통청, 공공조달 법원에 항소

    ㅇ 공공조달법원(바르샤바 지방법원 산하)은 폴란드 공공조달 시장에서 非 EU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일부 건설사는 제3국 기업과의 기술적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는바, 일률적인 非 EU, 非 GPA 회원국 국가 기업 참여 배제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다수의 유럽계 기업들은 자국 기업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에 찬성

  라. 규제 완화 : 하원, 세무?금융규제 완화 법률 패키지 통과

    ㅇ 6.24(화) 하원은 사업자의 납세 부담 완화 및 자본조달 절차 간소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금융규제 완화 법률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현재 동 패키지는 상원에 계류 중임.

      -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 연 20만 PLN → 24만 PLN 상향

      - 중소기업 대상 증권 발행 요건 완화 : 100만 유로 미만일 경우 투자사의 중개 없이 증권 발행 가능

      - 펀드 수탁자의 의무 간소화 : 수탁기관(은행 등)의 법적 준수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 면제(단, 개별 법률 행위의 적법성, 투자자 보호 의무는 유지)

      - 세무 조사 신고 제도 정비 및 납세자 권익 보호 : 세무 조사 진행 중 또는 세무 조사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추가 세금 신고 및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미납 세액을 자진 납부 시 조사 종결

  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폴란드에 끼칠 영향

    ㅇ 폴란드의 원유 공급망*, 원유 비축량**을 고려할 때 폴란드 내 원유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는 있음.

        * 폴란드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필요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대체 수입 가능

       ** 폴란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을 초과하는 96일치 원유 비축량을 보유 중

      - 단, 폴란드 언론은 이란의 군사?경제 상황, 유가 등을 고려할 때 해협 봉쇄 가능성은 낮으며, 6.24(화)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에 돌입

  사. 두 번째 폴란드인의 우주비행(6.26.)

    ㅇ AXIOM-4 미션에 참여한 4명의 우주인 중 하나가 폴란드인 - 스와보시 우즈난스키-비시니에프스키(Slawosz Uznanski-Wisniewski, 인지니어)이며, 이들 우주인들은 향후 2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3가지 실험을 수행할 예정임.

      - 폴란드의 미래 기술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

      - 폴란드의 동 미션 참가 비용은 6,500만 유로

      - 세계 경제의 미래가 되는 우주 기술에 있어 폴란드의 기술 발전을 의해 우즈난스키-비시니에프스키 우주비행사가 국가적 홍보대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유럽우주국(ESA)에 투자할 15억 PLN의 자금은 좋은 투자

      - 투스크 총리는 이날 SNS(X)를 통해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며 폴란드가 별을 향해 나아갔다고 평가

          ※ 스와보시 우즈난스키-비시니에프스키(Slawosz Uznanski-Wisniewski)는 1978년 폴란드인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미로스와프 헤르마세프스키(Miroslaw Hermaszewski, 공군 비행조종사) 장군 이후 두 번째 폴란드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