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위스대사관)

스위스 주간 경제 동향 ('25.06.20.-26.)

1. 제네바주 최저임금 관련 연구 결과 ? 고용 감소 (6.20, NZZ지)

  ㅇ 제네바주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정부의 법정 최저 임금으로 특히 청소 부문에서 고용이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보다 11% 감소했음.

   - 스위스내 26개 州(칸톤) 중 5개 주(뇌샤텔, 쥐라, 제네바, 티치노, 바젤슈타트)가 최저임금을 도입했고, 임금은 시급 20-24 스위스프랑 수준

  ㅇ 스위스 전역에 최저임금-고용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제네바주(2020.11월 도입, 2025년 현재 시급 24.48 스위스프랑)가 학계에 의뢰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호텔/청소/미용업계의 고용 증가를 저해했음.

   - 5개 저임금 부문의 고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없는 칸톤(베른, 프리부르, 보, 발레)과 호텔, 청소, 미용 분야를 비교 분석했고, 제네바에서 최저임금은 3개 부문 모두에서 고용 증가를 저해

   - 청소업계는 최저임금이 없을 때보다 고용이 11% 감소, 요식/호텔 부문은 고용 감소 효과는 4%, 미용 부문은 1%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통계로 추산

   - 2023년 당시 제네바주 실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전체 실업률을 뚜렷이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일부 청년층의 실업을 초래했다고 결론

2. 경제통계 (2023년 연구개발비, 2024년 자동차 CO2 배출량)

가. 스위스 연구개발비 증가세 (6.26, 통계청)

  ㅇ 통계청이 격년으로 산출하는 스위스의 연구개발비(R&D)는 2023년 259억 스위스프랑으로 2021년 대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R&D 활동은 주로 기업(69%), 대학(28%)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분야 참여 인력은 총 15만명이라고 대외 발표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는 3.22%로 높은 수준이나 2021년보다 소폭 하락한 이유는 해당기간 GDP가 증가했기 때문

   - 민간부문이 R&D 활동에 180억 스위스프랑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는 총 R&D 지출의 69%를 차지, 2021년 대비 12억 스위스프랑 증가(연평균 3% 증가)

   - 대학 기관에서 R&D 활동 지출은 약 74억 스위스프랑으로 스위스 총 R&D 지출의 28%를 차지, 2021년 대비 4억 스위스프랑 증가(3% 성장)

   - 연방정부와 민간 비영리기관의 R&D 지출은 전체의 2%로 미미한 수준

   - 인건비가 R&B 지출의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2023년 170억 스위스프랑이 인건비였으며, 이는 총지출의 2/3 규모  

나. (기후) 2024년 자동차 CO2 배출량 약간 증가 (6.26, 에너지청)

  ㅇ 연방에너지청은 2024년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나, 승용차와 경상용차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다고 발표함.

      ※ 스위스에너지 효율 시행령은 신규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기록하고 평가하도록 규정

   - 승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약 113.9그램 CO2/km으로 법적 목표(118 그램)를 달성했으나, 경상용차의 배출량은 192.4 그램으로 법정 목표인 186그램을 미달성. 끝.